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끝내 침묵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의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야권과 여권 내 일부 요구에 대해 답하지 않았고, ‘유민 아빠’ 김영오씨의 면담 요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박 대통령은 “의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부디 경제활성화와 국민안전,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는데 9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며 국정감사 국회로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민생법안을 처리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하지만 지금 그 기회가 국회에 묶여 한발짝도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는 것도,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법안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고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단초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경제는 말로만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통과돼야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씩 해결할 수 있고, 기업과 근로자,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아 국민안전 업무도 과도기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