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06년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의 담뱃값 500원 인상에 반대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인터넷에서 공방이 뜨겁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06년 9월 한나라당이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세수확충 목적의 담뱃값 인상에 반대한다’는 정책 성명을 11일 공개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성명을 통해 “담배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역진성을 심화시키고 밀수와 사재기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며 물가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정부는 현행 담뱃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 하고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또다시 담뱃값의 500원 추가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며 “인상의 주목적이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증진보다는 애초부터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성·연령·권역·소득에 무관하게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반대 53.7%, 찬성 34.1%)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시도하는 목적은 세수확충이라는 응답자가 62.1%에 달했으며 국민건강증진이라고 답한 사람은 26.6%에 불과했다”고 자체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도 참여정부의 담뱃값과 소주가격 인상 대책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박 대통령은 2005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진 청와대 회담에서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서 2004년 12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담뱃값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표결에서 기권했다. 당시 상정된 개정안은 244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4명, 반대 75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조현우 기자 canne@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