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이명박 정부 시절 상대국·기업과의 MOU(양해각서)를 바탕으로 1조4000여억원이 투자됐지만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0원’이라고 19일 밝혔다.
새정치연합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노영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B정부 시절 (이른바) ‘VIP 자원외교’를 통해 체결한 MOU 45건에 1조4461억원이 투자됐고 회수액은 0원”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에 따르면 45건의 MOU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체결한 게 28건,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체결한 건 11건,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4건, 외국 VIP급 인사 방한시 체결된 게 2건이다. 이 중 금융비용조달이나 정보교류 협력용이 아닌 탐사개발 MOU는 총 35건이며, 성과 없이 종결된 게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위원장이 제시한 구체적 실패 사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3월 호주 광산개발 전문기업인 코카투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120억원을 투자해 지분 1%, 한국동서발전이 115억원을 투자해 0.66%의 지분을 취득했다. 노 위원장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배당액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3월엔 남아프리카공화국 잔드콥스 희토류 광구에 대해서도 투자계약을 체결, 279억원에 지분 10%를 취득했지만 현재까지도 사업타당성 평가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2008년 2월 이라크 쿠르드 총리와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 MOU를 체결, 현재까지 ‘서명보너스’(상대국 정부가 계약서에 서명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와 SOC(사회간접자본) 건설비 부담, 탐사비 등 총 9657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그 대가로 받은 3개 광구 중 석유공사 운영광구인 바지안 광구는 탐사실패로 반납했고, 상가사우스 광구는 아직 경제성 있는 유전 발견에 이르지 못한 채 내년 광권 만료를 앞두고 있다고 노 위원장은 주장했다.
한승수 전 총리가 2010년 2월 체결한 우즈베키스탄 유전개발사업도 지난 4월까지의 탐사 결과 경제성 부족으로 철수를 준비 중이고,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유전이 생겼다”고 자랑했던 아랍에미리트 유전 개발사업엔 720여억원이 투입됐지만 탐사조차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MB 형제 주도하에 이뤄진 자원외교는 국부는 유출되고 껍데기만 남은 대국민 사기극이며 국제적 망신만 초래한 굴욕외교”라고 주장했다.
김현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