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황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 국민께 큰 충격과 걱정을 안겨 드려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아동학대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므로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근절 방안에 대해 “아동학대 가해자와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그보다 앞서 보건복지부 주도 아래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보육종사자를 비롯한 어린이집의 안전과 위생까지 모든 것을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육교사의 양성 과정을 엄격히 하고 자격을 강화하고 자질을 높여야 한다”며 “그에 따른 처우와 근무요건도 개선해 아이를 정성껏 돌보데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보통합을 일정대로 추진해 출발선이 평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세 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애착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수적인 가정교육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폐쇄회로(CC) TV 설치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대상 학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또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 사건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정 내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심리 치유와 가해 부모의 교육·상담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법무부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현장 출동 시 동행해 발생 단계부터 협력 대응 체제도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장관 회의를 추가로 개최한 뒤 아동학대 근절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혜리 기자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