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겸 기자] 최근 은행에 갔다가 ‘은행에서는 절대 전화나 문자로 대출권유를 하지 않는다’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도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보도되고, 금융감독원에서 지연인출제, 신입금계좌지정제 등을 나름의 대책들을 내놨지만 그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최신 유행’을 놓치지 않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6일 ‘안심전환대출’을 빙자해 전화대출사기를 벌인 일당을 적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바꿔줄 수 있다”며 “다만 대출자격을 얻기 위해서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가로챈 돈은 약 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언론사를 통해 피해사례가 공개되고 정부, 금융기관에서 대처방안이 나와도 효과가 미미한 거죠.

왜 일까요.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뻔한 수법에 쉽게 넘어갈 정도로 당장 돈이 급한 서민들이 많기 때문도 아닐까요.

앞서 언급한 안심전환대출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권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상품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보다 연 0.9%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대출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자뿐 아니라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구조라는 점, 제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이 중산층 이상으로 한정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포기하고 한숨쉬고 있다가 돌연 ‘대출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혹해 넘어갔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가계부채 1100조원 시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4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중산층에 비해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부채가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도 만족스러운 정책은 아닙니다.

돈 앞에 급해질 수밖에 없고, 냉정하고 침착해지긴 힘든 서민들의 상황이 보이스피싱의 덫에 쉽게 걸려들 게 만드는 근본적 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층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과 함께 임금인상, 일자리 창출 등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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