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성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강제추행 전담 변호사 3명 추가 배치

최근 경찰은 여름철 여성들의 옷차림이 비교적 가벼워지는 시기에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지하철 성추행) 등이 빈번히 발생해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의 집중 단속은 지하철경찰대, 지하철보안관과 함께 지하철 성추행 범죄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취약 노선과 장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서울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성범죄는 총 1,110건으로 그중 상반기에만 627건이 발생했다. 특히 4월부터 6월에 498(44.9%)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1월부터 3월까지의 발생 건수의 3배에 달했다.

또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는 38건이었는데 4월부터 6월까지는 237건(523.7%)으로 집계돼 199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별로는 2호선이 43.1%(27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 1호선 15.6%(98건), 4호선 14.8%(93건), 7호선 13.6%(85건), 3호선 3.5%(22건) 순이었다.

시간대 별로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전 10까지 27.4%(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25.7%(161건), 다음으로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12.4%(78건),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는 5.7%(36건)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전동차 51.8(325건), 역구내 39.2%(246건), 승강장 8.1%(5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 별로는 월요일 19.5%(122건), 수요일 18.8%(118건), 금요일 17.0%(107건) 순으로 발생했다.

법무법인 일리는 최근 의뢰받는 지하철 성범죄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분야인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지하철 성범죄 전담 TF팀을 구성했다. 여기에 추가로 3명의 변호사를 배치해 전문성을 더욱 높였다.

법무법인 일리 대표 변호사는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지하철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본 법인에 지하철 전동칸과 역 주변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성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래카메라)·강제추행 사건들을 의뢰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이에 해당 분야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추가로 배치해 팀을 구성했다. 지하철 성범죄 전담 TF팀의 구성으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졌으며,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노하우로 성공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또한 지하철 성범죄 전담 TF팀장으로 취임한 박재현 변호사는 “지하철 성범죄도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이 적용되며, 가해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파면까지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사무실을 찾아오는 이들 대부분이 이러한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지하철 성범죄 전담팀의 구성으로 그간 경험들과 노하우, 케이스들의 분석과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수사초기부터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법무법인 일리 ‘성범죄 구제센터’는 지하철성범죄 전담팀을 비롯해 총 6개의 팀을 구성하게 되었고, 각 팀장들은 경찰·검찰·대학교수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하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법무법인 일리 성범죄구제센터 홈페이지(http://www.illilaw.net)에서 성범죄구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및 대응방법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공개 온라인, 전화(02-535-1503, 010-8012-3312)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