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이 난리에…왜 정부 위기단계는 고작 ‘주의’일까

[메르스 확산] 이 난리에…왜 정부 위기단계는 고작 ‘주의’일까

기사승인 2015-06-04 11:42:55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대응 단계를 ‘주의’로 유지키로 한 3일 오후 서울 명동을 찾은 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관광을 하고 있다. 국민일보 서영희 기자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사망자, 3차 감염자가 나오고 격리자가 급증하는 등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위기경보 단계는 첫 확진 이후 4일 오전 현재까지 줄곧 ‘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뭘까.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의 위기단계는 심각성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높아진다.

‘관심’은 해외에서 신종감염병이 발생했거나 국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환자가 발견됐을 때에 해당한다.

해외 신종감염병 환자가 국내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신종·재출현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주의’로 한 단계 높아진다.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된 후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거나, 국내 신종·재출현감염병이 다른 지역으로 퍼지면 위기단계가 ‘경계’로 격상되고, 해외나 국내 신종감염병, 국내 재출현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징후가 나타나는 때에 ‘심각’으로 올라간다.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면 이미 충청권에서 환자가 발생(다른 지역 전파)했기 때문에 ‘경계’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메르스가 타지역으로 전파되지 않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충청권 환자는 의료기관 내 감염이며 다른 지역사회로 퍼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미 충청권에서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지역으로 전파됐다고 보는 일반의 인식과 차이가 있고, 첫 환자 이후 보름 가까이 경과하면서 사태가 확산함에 따른 국민 체감위기와는 딴판이다.

감염병 위기단계 결정은 관심∼경계까지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복지부 위기평가회의의 판단을 바탕으로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다. 심각단계까지 격상하려면 범정부 논의를 거쳐야 한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때에는 질병 유입 후 약 6개월 만에 위기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됐다.

신종플루가 심각단계로 격상됐을 때에는 치사율이 높지 않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국민의 공포심은 많이 진정된 상태였다.

즉 체감 위기도나 공포심과 정부의 위기단계 사이에는 괴리감이 있는 것이다.

청와대 메르스 대책반 한 관계자는 “아직 메르스가 다른 지역사회로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단계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감염병위기평가회의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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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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