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유지” vs “정원확대”…여야, 의원정수 정면충돌

“현행유지” vs “정원확대”…여야, 의원정수 정면충돌

기사승인 2015-07-26 20:04:55
"여야는 26일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이날 정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자 새누리당이 곧바로 '정치개악'이라고 응수하는 등 지금까지 상임위 위주로 다뤄지던 이 문제가 여야 지도부가 관여하는 공론의 장에 급부상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개혁' 경쟁에 나선 가운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모두 자신의 안(案)이 진정한 개혁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선거제도 개혁 방안이 하반기 정국을 달굴 '뜨거운 감자'로 대두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이날 국회 총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보다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369명 안(案)을 예시하는 5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또 '권역별 소선거구제-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선관위가 2월 국회에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기본 당론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8월까지 정원 증대를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새누리당의 동참을 촉구하며 "새누리당이 자신의 거대정당 기득권과 영남기득권을 고수하려 든다면 '개혁정당'에 맞서는 '수구정당'이라는 범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정수를 390명으로 대폭 늘리고 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호응하고 나섰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혁신위 안은 사표가 많아 유권자의 0.5밖에 반영되지 못했던 현행 '0.5 참정권 시대'에서 '1.0 참정권 시대'로 가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유승민 사태로 대표되는 의회주의 몰락을 막고 국민 참정권 시대를 연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즉각 혁신위의 발표에 대해 "혁신이 아니라 반(反)혁신, 반(反)개혁적 발상", "정치 개악"이라고 비판하면서 '현행 정수 유지'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언젠가 한 번은 공론화될 주제였지만 새정치연합이 휘발성 강한 이슈를 먼저 제기하자 속으로 "야당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계산을 하면서 일제히 공격에 나선 분위기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정수 확대' 주장에 대해 "지금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식의 정치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종걸 원내대표가 제안한 '의원정수 390명 확대·세비 50% 삭감' 방안에 대해서도 "이는 앞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해 양원제로 전환하거나 할 때 논의할 만한 문제로, 개헌과도 맞물려 있다"면서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의석수를 늘리자는 것은 국민 배신행위"라고 비판했고, 정개특위 소속 박민식 의원은 "청년실업에다 일자리도 구조조정하는 판에 국회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의 심각한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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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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