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선진화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고용유연성 강화를 핵심 어젠다로 내걸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천명한 새누리당과 이를 결사 저지하겠다는 새정치연합이 치열하게 맞서는 형국이어서 향후 관련 논의에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의 주요 논의기구와 관련,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조속한 성과를 위해서는 기존 논의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별도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을 ‘땜질 처방’으로 혹평하는 동시에 경제 및 사회문제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 구성할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는 노동개혁 뿐만 아니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및 사회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뤄야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새정치연합은 31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방안을 여당에 정식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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