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하는 나라는 우리 뿐”…與, 폐지 논의 분분

“교육감 직선제 하는 나라는 우리 뿐”…與, 폐지 논의 분분

기사승인 2015-08-22 13:55: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교육감 선거 직선제 존폐를 놓고 다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교육감 선거 직선제 폐지를 고려하면서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공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교육감선거 제도개혁 전담팀이 주최하는 전국 순회 토론회가 지난 21일 부산에서 열렸다. 전담팀장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에서는 교육감 직선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현재 13곳만 남았다”면 “전국 모든 곳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이원은 “민주주의의 과잉으로 전국 교육청 17곳 가운데 좌파 교육감이 13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되겠느냐”며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도 “전국 교육감 17명 가운데 8명이 수사를 받거나처벌받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좋은 취지로 직선제를 도입했더라도 분열과 정책 갈등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영상 인사말을 통해 “직선제 이후 교육 현장은 정책의 비일관성과 정치 편향, 포퓰리즘이 팽배해 교육은 없고 교육정치만 남았다”며 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부산토론회에는 박민식 부산시당위원장, 배덕광, 하태경, 문대성 의원, 학부모와 교육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에 대해 토론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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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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