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국감을 일주일 앞두고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참여연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강화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일 의견서를 통해 “현재 요금인가제는 이통사들이 요금을 인하할 땐 신고만 하면 돼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았다”며 “미래부가 요금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요금인가제를 강화해 요금인가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한 투명한 인가제로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인가제를 대체하는 신고보완제의 15일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며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청원을 제출한 바 있다. 요금인가제를 오히려 강화해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심의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이통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50%에 달해 지금도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라며 “단말기 제조를 허용하게 되면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지난 7월 공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 경쟁상황 평가 주기 확대, 통신사의 단말기 제조 허용, 선불 통화서비스 처벌규정 보완이다.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