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쿼터제’ 서유럽 일부 찬성-동유럽 반대, 갈등 국면

‘난민 쿼터제’ 서유럽 일부 찬성-동유럽 반대, 갈등 국면

기사승인 2015-09-11 23:00: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시리아 등을 탈출해 유럽으로 몰려오는 난민 사태를 두고 서유럽과 동유럽 등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의 주도로 논의 중인 ‘난민 쿼터제’에 동유럽 국가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외무장관회담에서 몰려드는 난민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는 찬성의 목소리를,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은 쿼터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난민 쿼터제를 처음 주장한 것은 독일이다. 난민쿼터제란 인구, 경제력, 기존 난민 수용 숫자, 실업률에 맞춰 EU 28개 회원국이 난민을 나누는 제도다.

독일이 찬성하고 있는 난민 쿼터제 초안에 따르면 독일이 3만1000명, 프랑스 2만4000명, 스페인이 1만5000명 가량을 추가로 수용해, 3개국이 12만 명 중 전체의 약 50~60% 가량을 추가로 수용하게 된다.

이후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EU와 난민 관련 면제 협약을 맺는다. 할당에 대해 거부가 가능한 영국과 덴마크를 제외한 26개국은 이 계획안을 놓고 표결을 한다. 아일랜드는 할당 거부권을 포기하고 난민을 수용키로 해 표결에도 참여한다.

앞서 독일과 프랑스는 지난 3일 회원국이 난민쿼터제 원칙에 합의했다. 이어 5일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헝가리를 통해 들어오는 난민을 제한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의 반대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빅토르 오르번 헝가리 총리는 “무슬림 난민들이 밀려오게 되면 유럽의 기독교 뿌리를 위협할 수 있다”며 강경한 목소리로 대응했다. 이후 헝가리에 있던 난민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이동해야 했다.

난민 수용에 대해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서유럽 국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의 의견이 갈리며 새로운 갈등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난민 수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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