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공청회 등 통상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토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주의 깊게 관련 내용을 살피고 관계 당사국과 접촉하고 있지만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은 협상 사항이어서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TPP로 인해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야겠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초기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008년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할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가 타결된 데다,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던 상황이어서 여기에 집중하다는 게 낫다는 판단을 당시 이명박정부가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12개 국가가 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TPP(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trtnership’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외에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계협정’이라고도 부른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중국을 제외한 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를 주도하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협상 타결 전 참여가 불가능했던 우리나라는 타결 이후 가입 여부를 저울질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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