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한동안 나올 것 같지 않던 용어, ‘개헌’이 또다시 정치권에 등장했다. 친박으로 유명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서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원내 과반인 15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개헌’은 폭넓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를 거론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다. 총선이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데다가 이른바 레임덕, 곧 권력누수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고로 어제(12일) 홍문종 의원이 ‘개헌발언’을 한 건 다분히 의도적이면서도 상당한 결단이 엿보이는 모습이다. 개헌이 ‘뜨거운 감자’가 됐던 과거,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 등의 현안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터다. 그런 상황에서 친박계 의원이 개헌을 공공연히 말한 데에 그 의도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계는 눈치 보기 기색이 역력하다.

홍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이미 죽은 제도”라 못 박으며, “외치를 하는 대통령과 내치를 하는 총리로 이원집정부제를 하는 게 정책에 일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을 바라보는 정치계의 눈빛은 자못 의심스럽다. 더불어 다양한 해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차세대 대통령과 총리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최경환 기재부 장관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까지 있다.

개헌은 꽤 오래된 논의거리다. 이명박정권 때도 개헌 논의는 있었다. 하지만 그가 테이블 위로 올라오지 못한 이유는 ‘성배 안에 든 독’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개헌’이란 상당히 부담스런 안건이다.

정치계와 국민들 정서상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그 부담을 누가 책임질지 눈치 보는 분위기가 홍 의원의 결단을 불러왔다는 일각의 해석도 있다. 부담을 견뎌낸다면 오히려 정치적 입지나 결속력을 더 끈끈히 할 수 있다는 논리다.

북한 지뢰도발 당시에도 ‘북한 도발’의 부담을 무릅쓰고 강경책을 편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선례도 있다. 이번 분권형 개헌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오히려 권력 누수를 방지하는 ‘한 수’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TK(대구, 경북)와 PK(부산, 경남)에서의 단결력이 공고해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현재 청와대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 대변인은 홍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정 현안에 집중하겠다”고 못 박았다. 또한 몇몇 친박계 인사는 이번 홍 의원의 발언이 내부적 논의 없이 나온 말이라며 일축하기도 했다.

아직 '분권형 개헌'에 대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다. 국회에서 의결된다고 해도 국민투표에 부쳐 유권자 과반의 투표와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통과되지 않을 시 권력 누수의 가속화는 불가피하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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