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 브리핑… 테러 대비 TF 구성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18일 “내년부터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중앙행정기관에는 엄정하게 기관경고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출범 1주년 언론 브리핑에서 ‘안전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며 정부 내에서 재난·안전정책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기관경고는 안전관리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기관에 주는 일종의 ‘옐로카드’로, 안전처 장관은 출범 이후 이 권한을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또 노하우 부족 등으로 올해는 정부의 안전예산 배분에 절반 정도만 관여했다면서 “내년부터는 안전예산 사전협의권을 온전히 행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전예산 사전협의권은 정부의 안전예산 배분 우선순위에 대해 안전처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예산당국(기획재정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해야 한다.

박 장관은 이어 테러 대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7일 안전처에 대테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테러 대응·수습 과정에서 안전처의 역할을 정립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게 했다”면서 “16일 국가정보원이 소집한 대테러 유관기관회의에서 테러대응에서 안전처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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