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논란이 일었던 2.1㎓ 대역 100㎒ 폭 중 20㎒만 경매하기로 확정했다. 80㎒는 SK텔레콤과 KT에 재할당한다. 이용자 보호, 서비스·투자 연속성, 정책 일관성 등이 고려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 주파수 대역에서 100㎒폭 중 3G 서비스를 제공하는 40㎒폭(SKT 20㎒폭, KT 20㎒폭)과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40㎒폭(SK텔레콤 20㎒폭, KT 20㎒폭)을 재할당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SK텔레콤 측이 보유하고 있던 20㎒은 재할당 하지 않고 2016년 상반기내에 경매로 할당하기로 했다.
2.1㎓ 대역은 ‘광대역 LTE’를 구축하기 용이해 이통사들 사이에서 ‘황금 주파수’로 불린다.
미래부는 3G 서비스 대역은 기존 3G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고 타 대역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고 LTE 서비스 대역은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 유지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재할당·경매 방침을 이동통신 3사에 통지했다. 이용기간 만료 6개월까지 재할당 신청을 하고 이용기간 만료전까지 재할당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나머지 20㎒폭은 어느 사업자가 확보하더라도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 단절 문제가 없고 보유중인 LTE 대역과 묶어서 즉시 광대역화 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2.1㎓대역에서 재할당하지 않는 20㎒폭과 함께 700㎒(40㎒)·1.8㎓(20㎒)·2.6㎓ 또는 2.5㎓(40㎒)·2.6㎓(20㎒) 등 총 140㎒ 폭 5개 블록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계획을 수립, 2016년 상반기내 경매할 계획이다.
이통 3사 중 2.1㎓ 대역에서 광대역(40㎒)를 유일하게 확보하지 못한 LG유플러스는 대체 대역이 없는 3G 주파수 40㎒폭을 제외한 LTE 60㎒폭을 경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2.1㎓ 대역에서 가장 많은 주파수를 확보하고 있는 SK텔레콤에게 미래부가 최근 용도 전환까지 허용한 것은 특혜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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