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핵심 변수는 개도국·선진국 간 입장차 조율""

"“신기후체제 핵심 변수는 개도국·선진국 간 입장차 조율""

기사승인 2015-12-01 18:18:55
"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에너지 미래포럼 세미나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기후체제 출범과 미래 에너지 구상을 주제로 원자력에너지 미래포럼(미래포럼) 세미나를 열었다.

에너지 현안 논의 및 미래에너지 구상을 위한 민간 논의기구로 지난 7월 출범한 미래포럼은 세계적 미래 연구단체 ‘로마클럽’을 모델로 삼고 있다. 현재 기후변화·전원 구성·원자력 안전·통일 전력협력 등 4개 분과에 전문가 17명이 참여 중이다.

이번 세미나는 출범 이후 각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체 위원과 국민에게 공개하는 자리로 분과별 논의사항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 위원들의 심층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현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전날 파리에서 개막한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에 대해 “신기후체제의 핵심 변수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의 법적 구속력 여부와 감축 의무 이원화 구조를 주장하는 개도국과 이에 반대하는 선진국 간 입장차 조율, 미국과 중국의 적극성 등”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에너지 소비 세계 9위, CO2 배출총량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OECD 국가 1위인 우리나라가 더 이상 개도국 지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주장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정에너지의 경제성과 화석연료의 청정화, 석탄 발전의 현실적 대안으로 중국, 인도, 미국 등지에서 비중 확대가 논의되는 원자력의 안전성 강화와 신뢰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원자력과 관련한 공공 소통의 핵심적 선결 조건으로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최근 에너지 갈등에서 국책사업의 명분과 대의보다 지역의 실익이 우선시되고 보상금 규모보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강조되는 등 패러다임이 변했다”며 “정보 과잉 등 과도한 메시지를 양산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상호작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 원자력의 공과를 조작 없이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기웅 통일연구원 감사실장은 “전력 부문 협력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성공적 경제체제 변화와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통일은 한반도 전체에 환경친화적 발전과 효율적 전력시장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포럼의 활동 기간은 내년 7월까지 1년이다. 앞으로 분과별 회의, 종합 토론회 및 워크숍, 보고서 발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을 내놓을 계획이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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