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4대 악법 즉각 폐기하라”

시민단체들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4대 악법 즉각 폐기하라”

기사승인 2015-12-09 19:26:55

"[쿠키뉴스] 청년유니온·참여연대·민주노총 등 156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주요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반대하는 법안은 5대 노동관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등이다.

이들 단체는 5대 노동관계법은 비정규직 기간을 늘리고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직을 더욱 확대하는 법안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경제활동이 적용 대상이라 헌법상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원샷법은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가 포함돼 재벌·대기업에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게 되며, 테러방지법도 과도하게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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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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