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중심의 전문가 채용으로 정책추진에 문제없나?

복지부, 의사중심의 전문가 채용으로 정책추진에 문제없나?

기사승인 2016-01-08 16:12: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한의사협회가 복지부 전문가 채용이 의사 중심으로 돼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논평을 통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의사 출신 2명이 보건복지부 국가공무원(5급, 사무관)으로 특별 채용돼 오는 4월부터 보건직 공무원 업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복지부의 전문가 채용이 특정 직능에 치우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내의 의사 출신 공무원 수는 기존의 16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나게 됐고, 보건복지부 수장인 정진엽 장관을 위시해 국장 1명, 과장 및 팀장 4명 등 대부분 전공(출신)을 살려 보건의료분야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산하의 여타 단체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훨씬 많은데 지난 해 대한민국을 강타한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장 이하 주요 센터장들이 모두 의사들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처럼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양의사 출신 공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의료직능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한의사 출신 공무원 수는 단 2명에서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사이 채용되어 보건의료분야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는 1명(사무관)뿐이며 그나마 기존에 근무하는 과장급 1명은 보건의료와 무관한 부서에 근무 중이며, 치과의사 역시 한의사와 별다른 차이 없이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일반직 공무원 이외에 의료인들을 특별 채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특수성 때문이지만 복지부는 채용과정에서부터 의료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이 아닌 의사 중심의 지극히 편향적인 인사로 타 의료인들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보건의료분야의 모든 갈등사안에는 양의사가 중심에 서 있고, 약사·간호사·안경사를 비롯해 각종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직능 대부분과 대척점에 서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가 의사 중심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특별한 원칙 없이 양의사 우선으로 진행되어 오던 선발과정을 바로잡기 위해 최근 5년간 진행된 보건의약 직능별 특별채용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는 한편, 향후 복지부가 의료인 출신 인사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선발하는 구체적인 보건의약 직능별 공무원 선발계획을 수립해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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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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