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금융당국은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4대 부문(공공, 노동, 교육, 금융) 구조개혁’ 차원에서 지난해 초부터 금융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 여론조사에서 금융개혁 후 금융거래 변화가 ‘편리해지지 않았다’라는 대답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다.

이런 비판에 직면한 금융당국이 꺼낸 까드는 금융권에 성과주의 문화 안착이다. 업무 성과를 계량화해 이를 근거로 임금을 결정하고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금융권은 겉으론 금융당국의 정책방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사정 칼날이 두려워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성명을 통해 성과주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금융당국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제동을 걸었다. 저금리라는 업황 악화와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관치금융’이라는 것.

성과주의를 두고 금융당국과 금융업권간 이같은 대립은 심화되고 있다. 서로 주장만 있을 뿐 타협점이 보이질 않고 있어서다.

◇금융당국, 성과주의=금융개혁 완성

금융위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가 변해야 금융개혁이 완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해 말부터 금융권의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천명했다.

금융당국이 바라보는 금융산업은 ‘보신주의, 무사안일’한 문화로 생산성이 떨어지나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이다. 2014년 말 기준 1인당 보수는 금융공공기관이 8525만원, 민간은행이 8800만원, 금융업 전체가 5849만원 수준이다. 특히 금융공공기관은 민간기업 5966만원에 비해 1.4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을 열심하고 잘하는 직원이 대우받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평가 제도를 정책시켜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우선 금융공공기관이 보수, 인사, 교육, 평가, 영업방식 등 업무 전반을 선도적으로 개혁하고 이를 민간 금융권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가 밝힌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에 ‘경영인센티브 인건비 제도’ 도입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조치다. 경영 인센티브 제도는 금융위가 권고한 성과주의 확산방안 등의 이행 정도를 따져 금융공공기관의 인건비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줘 성과주의 문화를 금융공공기관에 먼전 안착시킨다는 복안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열린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간담회’에서도 “2단계 금융개혁 차원에서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중심의 문화를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은행 등 민간금융권에는 모범사례로 작용해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현실 직시해야...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성과주의 문화 확산 정책에 불만이다. 특히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관치금융’으로 치부하고 단호한 거부입장을 명확히 했다.

금융노조는 성명을 통해 “기업별로 상황이 다른데도 획일적 성과연봉제로 바꾸라는 것은 독재적 시도”라며 “정권의 수족 자처한 노동개악 추진하는 관치금융에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금융노조의 입장은 임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국가가 개입할 문제라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국가가 강제한다는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심각한 관치 개입”이란 입장이다.

금융 전문가들도 한 금융사 내부에서도 부서별로 인력 구조, 업무 내용, 구조 등 다른데 어떻게 계량화해 공정한 평가기준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본점 인원과 현장 창구 인원이 하는 일이 다른데 대출, 펀드 상품 등을 더 많이 팔았다고 성과가 높다고 할 수 없다”라며 “계량화를 통한 성과주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금융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졸속 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노조 관계자는 “성과주의는 정부가 금융공공기관과 민간 금융사의 인사, 임금체계, 업무처리 등에 관여하겠다는 관치금융”며 “성과주의가 도입되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정부 정책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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