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 등 6개 은행 CD금리 담합

신한·우리 등 6개 은행 CD금리 담합

기사승인 2016-02-16 09:56:55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금리) 담합 의혹을 3년 넘게 조사한 끝에 담합으로 잠정 결론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CD금리는 은행들이 단기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리로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이 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국민,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SC 등 6개 은행에 지난 2012년경 CD 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는 2012년 7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해당 은행들의 의견서를 받은 후 내날 전원회의에서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상반기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국공채 등 주요 기준 지표가 하락했음에도 CD 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상대적으로 높을 대출금리를 적용해 소비자로부터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담합 논란으로 신뢰를 잃은?CD 금리 대신 단기 코픽스를 지난 2012년 12월 20일부터 도입했다. 단기 코픽스는 국내 9개 은행이 매주 새로 취급한 3개월물 단기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를 지수화해서 산출한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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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기자
ktae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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