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영국 법원에 손배소 제기할 듯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영국 법원에 손배소 제기할 듯

기사승인 2016-04-21 11:58:55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옥시(현 RB 코리아)의 모(母)회사인 영국 레킷벤키저 본사를 상대로 영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20일 "조만간 영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무커지 변호사 등 영국 변호사 2명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피해 사실에 대한 자료를 받고 국내 변호사들과의 협의도 마쳤다.

국내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 위자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데다 형사처벌 역시 옥시의 국내 임원 등 일부 회사 관계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영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희망도 걸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 규모는 실손해액을 넘을 수 없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갖고 있는 영국에선 천문학적 규모로 배상액이 올라갈 수 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19~22일 옥시레킷벤키저 영국본사를 항의 방문한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4명, 환경단체와 학계 관계자 2명, 홍콩 시민운동가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21일 현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집회를 열고 귀국 후 2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앞에서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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