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시내면세점 추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가격경쟁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세청에서 지난달 29일 ‘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서울·부산·강원지역에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이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선정방식 개선 없는 시내면세점 추가계획을 철회할 것과 특허수수료 최고가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으로의 변화를 주장했다. 현재 시내면세점 사업은 관련 매출대비 0.05%(중견 및 중소기업 0.01%)라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수료만 납부하는 방식이라 수수료가 매우 적다. 2014년 기준 전국 면세점 매출액은 8조3000억 원 정도이며 이중 88.3%가 대기업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재벌 특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시내면세점사업의 경우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주파수 경매와 같이 가격경쟁에 맡기는 것"이라며 "대기업군과 중견 및 중소기업군을 구분하여, 각각 가격경쟁을 시킨다면, 독과점 문제, 낮은 특허수수료 문제, 선정기준의 문제, 운영기간 문제 등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실련은 정부의 시내면세점 추가 계획이 성급하다고 규정하고, 롯데와 SK 등 탈락한 업체들의 불만을 반영한 일감주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내면세점 도입과 관련 작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 한 차례 공청회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의원 등 국회와 시민단체 경실련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청회가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올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긴급하게 공청회를 또 다시 진행하면서 무리한 진행을 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시내면세점사업의 경우 무엇보다도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이, 선 계획부터 밝히는 것은 작년 시내면세점 선정에서 탈락한 롯데와 SK를 염두에 둔 계획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봤다.

경실련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시장을 대기업들에게 몰아주기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면세점 업계들 또한 지금도 면세점 시장이 포화상태라고 하며, 신규 특허 허용에 반대까지 하고 있다.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사유로 들어 재벌 면세점 사업자에게 특혜성 일감을 줄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부터 우선해야 함이 옳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고, 국가 재정기여는 물론, 사업권의 가치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선정방식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봤다. 앞으로 경실련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시내면세점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임도 밝혔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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