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조선업이 연달아 무너진 데에 산업은행의 허술한 감시망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감사원의 결론이 나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세월호 참사 당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200톤 상당의 철근을 실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새로운 ‘세월풍’을 예고했다.

허술한 산업은행의 감시망, 수조원 혈세 낭비만

15일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 사태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산업·수출입은행의 부실한 감독이 빚어낸 결과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40개 사업의 총 예정원가를 2013년 5700억원, 2014년 2조187억원 낮추는 방식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높게 부풀렸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은 출자회사에 대한 ‘재무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재무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구조조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은 무분별한 투자를 지속했고, 성과급은 고스란히 임직원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정세균 의장의 ‘개헌’ 향한 강한 의지… “20대 국회서 매듭질 것”

제20대 국회 개원 첫 날 개헌 발언을 해 불씨를 지핀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말해 화제다. 정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권력의 관점에서만 유불리를 따져왔기 때문”이라며 “좁은 시야를 벗어나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의 흐름들을 수용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담아내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제주해군기지 구축에 쓰일 철근 400톤 실렸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해당 선박에는 제주해군기지로 향하는 철근 400톤이 함께 실려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에 실린 막대한 양의 철근은 사실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인천에서 제주해군기지로 운반되는 철근 자체가 없다고 부인해왔다. 현재 세월호 제주해군기지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또한 국정원이 세월호 도입과 운항에 개입해 온 이유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박태환, 납작하게 엎드렸지만… 결과는 ‘출전불가’

한때 ‘마린보이’로 한국 수영계의 대들보 역할을 했던 박태환(27)이 바짝 고개를 숙이며 리우 올림픽 참가를 호소했지만 체육회의 최종결정은 ‘출전불가’였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기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가짜 손가락으로 야근수당 챙기던 공무원들… 적발 후에도 출퇴근시간 조작 횡행

몇 년 전 공무원 야근수당 조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문 인식기가 도입됐다. 그러나 이후 공무원들은 ‘가짜 손가락’을 만들어 지문인식을 후배나 경비에게 맡기는 등 출퇴근시간 조작이 여전히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마저도 사회적 문제가 되자 잠시 잠잠해지는 듯 싶었지만, 최근 공직사회에서의 은밀한 조작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무원은 바깥에서 음주 교통사고 내고도 사무실로 돌아가 체크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상당수 공무원들은 ‘시간만 떼우면 돈이 나온다’는 생각 하에 느긋하게 밤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후배나 경비원에게 야근 체킹을 '강제'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잠 좀 잡시다”… 빛 공해 민원접수 연간 3천여건에 달해

창문 바깥에서 들어오는 인공조명 탓에 밤에도 대낮처럼 밝아 휴식을 방해받는 사례가 주요 20개국(G20)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인공위성으로 밤하늘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국토면적의 89.4%에서 빛 공해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돼 G20 국가 가운데 이탈리아(90.3%)에 이어 두 번째로 ‘빛 공해’ 노출 정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야구장의 환한 조명 탓에 주변에서 잠을 못 이루는 피해사례가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