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치권에서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데, 만약 개헌한다면 반드시 지방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고 개헌의 방향도 지방분권형으로 가야 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실천포럼에서 ‘지방자치와 대한민국의 미래’란 주제의 기조발제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의 헌법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의 패러독스에 빠져있다”며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는 도움이 됐지만 역설적으로 선진국 진입에는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지방분권은 필수이고, 분권이야 말로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 조항이 고작 2개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를 형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 전문과 총강에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권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지방자치 20여 년 동안 현장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만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인데 권한과 재원은 중앙이 틀어쥐고 있어, 여름옷을 입고 겨울을 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밑에서 부터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준 자치라는 태생적 한계도 있지만, 중앙중심의 고착화된 인식과 사고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제는 지방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주조직권과 자주재정권, 자치입법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이러한 권한이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지방도 스스로 책임질 준비와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 앞으로는 지방에 과감하게 줄 건 주고 향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지방의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국가전체의 성장 동력을 끌어 올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며 균형발전을 위한 결단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산업화 시대에는 지방에도 희망이 있었지만 성장논리를 앞세워 수도권 집중화가 당연시 되면서 수도권은 비만에 걸리고 지방은 고사 직전으로 몰리고 있다”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