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400조원 규모 예산안 심사 돌입

국회, 내년도 400조원 규모 예산안 심사 돌입

기사승인 2016-10-24 20:51:30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국회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약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4개 상임위는 이날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함으로써 심사에 착수했다.

특히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석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추진 의지를 밝힌 점을 두고, 개헌추진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 쏟아졌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게 없고 요청받은 바도 없다”면서, 관련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고 각 부처가 전용할 여지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다른 상임위들도 이번 주 예산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산안에 직접 ‘칼질’을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일정을 본격 시작한다.

오는 26∼28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경제부처(10월 31일∼11월 1일)와 비경제부처(11월 2∼3일)에 대한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1월 30일 전체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약 한 달간의 ‘예산 전쟁’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여야가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관련 예산 등을 두고 첨예한 입장을 보이는 만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 밖에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의혹’부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논란’, ‘송민순 회고록 파문’,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굵직한 정치적 쟁점 사안들도 산적해 있어 예산안 처리까지 험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가 본격적 ‘예산 정국’에 돌입한 이날 여야 지도부는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더는 정쟁을 해선 안 된다”면서 “말로만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심도 있는 예산 심의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청년 일자리‧보육예산‧어르신 기초연금 등 민생예산은 늘리고, 미르‧K스포츠재단처럼 비선실세 권력 농단으로 낭비되는 혈세는 철저히 심사해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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