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7년 1월1일부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직접 수행해왔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뜻한다.

그동안 산재보험은 대상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신고, 보험료 부과, 급여 지급 업무 모두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 수행해 왔다. 반면, 고용보험은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신고와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담당해 왔다. 이에 따라 사업장과 근로자의 불편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 및 근로자 가입 신고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간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각각 다른 기관에 해오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기업의 행정비용도 상당 부분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 가입과 자격관리, 부과업무에 대한 원스톱 보험서비스를 제공해 사업장 가입단계에서부터 근로자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등 체계적인 근로자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