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비의료인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의료기기 허용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료 규제 완화 시도에 반발했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의료기기를 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 관련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비의료기관의 참여에 제한이 없는 운동, 식습관 개선 등 일반적인 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명목으로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소위 위해성이 적다는 이유로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현 상황은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의료체계는 물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동안의 상황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건강관리서비스를 빙자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료계는 물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의 경고조차 무시하는 행태”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무모한 정책추진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 시 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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