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조민규] 상대 직능 비난하는 의약단체, 국민은 없나

[기자수첩 / 조민규] 상대 직능 비난하는 의약단체, 국민은 없나

기사승인 2017-01-13 23:30:12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최근 의료계와 약사계가 상대 직능 비난만 일삼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 대한약사회는 ‘의사협회는 땅에 떨어진 국민신뢰 회복에 힘써라’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약학정보원 정보유출, 판결보다 사과가 우선이다’라며 사과를 촉구한데 따른 것이다.

우선 의료계는 “의료정보가 전산화되고 데이터화 되면서 개인의 의료정보를 공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이 정부와 학계차원에서 이뤄지고 있고, 의료계는 그동안 진료목적 이외 환자의 개인정보이용은 이용 동의서를 받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정보의 부정수집사용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환자정보를 위한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취했다. 의사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진료정보와 개인정보를 의학발전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경제적 이익이 전제된 편법에는 동의할 수 없기에 일벌백계 차원의 공정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주체의 변경으로 면책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약학정보원은 사과를 촉구했다.

즉 의료계는 환자정보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했으니 문제가 없고, 법원의 판단을 앞둔 약학정보원은 잘못을 시인하는 성명을 발표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약사회는 화합을 저해하는 의사협회의 행태로 분노한다며 자중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의사협회가 아직 최종판결도 나지 않은 타 단체와 관련된 재판과 회무를 언급하며 불신과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일벌백계’ 차원의 판단을 운운하며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약학정보원 관련 재판부에 압력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편법적 정보이용’이라는 표현과 새로운 프로그램과 운영주체를 언급한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약학정보원 관련 사건의 본질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수집과 유통에 대한 적법성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여러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시행중인 빅데이터 관련 사업에서 발생된 것으로 의약품 정보수집에 필요한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가 판단의 열쇠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의사협회에 지난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에서부터 진료실 내 성추행, 비급여 주사제 대리 처방이나 사망진단서 논란 등 끊임없이 이어진 일련의 사태를 극복하는데 힘을 집중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방을 보며 국민들은 과연 아플 때 이들을 믿고 병의원과 약국을 가야하나라는 고민이 될 것이다. 또 자신들의 잘못은 외면한 채 타 직능만 비난하고, 국민건강은 뒷전으로 생각하는 의사와 약사 단체를 보며 환자와 국민은 어떻게 신뢰를 보내야할지 모르겠다.

국민들은 의사와 약사들에게 존경을 담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기 위해 양 단체는 무엇이 중헌지 우선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그래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내 건강을 맡길수 있기 때문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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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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