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보바스병원 인수 적법성 논란… 시민단체 ‘병원의 영리화’ 우려

호텔롯데 보바스병원 인수 적법성 논란… 시민단체 ‘병원의 영리화’ 우려

기사승인 2017-01-23 15:50:42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합병과 관련해 대기업의 의료사업진출이 의료비 폭등을 불러오는 미국식 의료체계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바스기념병원의 우회 인수·합병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 입찰에는 호텔롯데와 한국야쿠르트, 호반건설, 양지병원 등 13곳의 업체가 참여했다. 호텔롯데는 2900억원의 입찰가를 제시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바스병원과 호텔롯데가 법인재당 구성권한을 사고파는 편법을 통해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세제혜택이나 사회공익사업보다는 사업적 목적을 위해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의 병원에 지출할 경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가 폭등하는 미국식 의료체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영리병원 허용과 비슷한 의료민영화 사안”이라면서 “의료법상 비영리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롯데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롯데 관계자는 “출연 대상은 보바스병원이 아닌 늘푸른의료재단이므로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서 “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의료법인 특성상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할 뿐 영리적인 사업과 연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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