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영수 기자]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R&D 투자 배분은 저출산 관련 질병에 대한 투자가 저조, 정부의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산업 육성사업 등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지난 1월 24일 공개했다.
감사 내용 중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구축 및 활용 미흡’과 관련 감사원은 “분류가 가능한 21개 질병의 보건의료R&D 투자는 최근 3년간 1조7640억원이었다. 이중 임신 출산 등 저출산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보건의료R&D 투자는 임신 출산 및 산후기 67억원(21개 질병 중 19위, 0.4%) 등 총 250억원(1.4%) 수준으로 다른 질병에 비해 적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질병별 투자 비중을 보면 암 4230억원(24%), 신경계통의 질환 1802억원(10.2%), 순환계통의 질환 1637억원(9.3%) 순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질병으로 분류가 가능한 보건의료 R&D투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1개 분류, 1조7640억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R&D 투자 3조150억원의 58.5%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41.5%인 1조2510억원은 여러 질병과 관련되거나 특정 질병으로 분류할 수 없는 인프라 투자 등이었다.
감사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임신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불임환자와 진료비는 2011년 19만2981명, 216억4158만원에서 2015년 21만7905명, 268억6926만원으로 각각 12.9%, 24.2% 증가하고 있다. 출생아 중 37주 미만인 조산아의 비중도 2005년 4.8%에서 2015년 6.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산율도 OECD 평균 이하이다. 우리나라 2015년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1.24명으로 OECD 평균 1.68명(2014년 기준)보다 낮다.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2005년 30.2세에서 2015년 32.3세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산모 중 35세 이상인 고령산모의 비중도 2005년 10.6%에서 2015년 23.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