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확대

의성군,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확대

기사승인 2017-02-03 09:49:04
[쿠키뉴스 의성=최재용 기자]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을 확대한다.

3일 군에 따르면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검사와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그동안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가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된 조사와 검사, 확인업무 등에서 발생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군에서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건축주가 부담해왔다.

이에 군은 검사업무 대행에 관한 군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경북건축사협의 군위·의성지역 건축사회와 협의 후,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업무대행 수수료를 전부 군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지난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의성군 관계자는 “건축주가 부담하던 업무대행 수수료를 허가권자인 군에서 지급함에 따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돼 건축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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