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재활병원 종별 신설'법안 저지에 본격 나섰다. ‘재활의료 전달체계’에 대한 준비가 안됐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1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재활병원 종별신설’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김숙희 의협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조강희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민성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이 참여했다.  

세 단체는 재활난민 발생 이유에 대해 “병원 및 종합병원 형태의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입원비를 삭감하는 심사평가원 보험급여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재활병원 신설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성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수가체계 정비 이외에도 재활환자와 재활치료의 정의부터 재활특성을 고려한 전문병원 인증기준 개설, 새로운 재활치료 모델 등 향후 문제 개선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활의료계에서 건의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점은 장기입원 시 입원료를 삭감하는 것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재활의료 수가는 원가 이하고, 가장 먼저 없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재활의료계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재활의료 전달체계는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하향식 체계인 것으로 보인다.  

김숙희 의협 비대위 수석부위원장은 “대개 재활치료는 급성기부터 시작해 아급성기, 회복기로 접어든다”며 “치료가 급한 급성기 환자들은 수준높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보니 대형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주로 찾는다. 일단 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수가, 입원기간 등 체계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물론 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오래 있을 수는 없다. 이후에 아급성기 환자, 만성기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종합병원이나 재활전문병원 등 순차적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방향성은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그 안에서 재활치료를 받게 하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 법안’의 성격과 배치된다. 

재활병원 종별이 신설될 경우, 기존의 대형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재활병원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향식’ 재활의료전달체계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반면 우봉식 재활병원협회장은 “재활난민문제는 대형병원을 나온 환자들이 회복기 집중재활치료를 받기 힘들어 병원을 전전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재활치료는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뤄지는 것이므로 환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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