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료정책 주요현안을 정리해 정치권에 제안했다.

앞서 지난 17일 노만희 개원의협의회장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33가지 의료정책 아젠다를 제출했다.  

개원의협의회가 제시한 의료정책현안은 총 33개로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형외과 등 각 과에 맞춘 의료현안 31가지와 공통 현안 2가지로 구성돼 있다.  

개원의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현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조사 개선 ▲보험청구 관련 고시의 변경 후 수시적용 금지 등이다.

개원의협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조사 개선을 주장하며, 건보공단, 심평원, 복지부 등 현지조사제도가 의사에 대한 폭압적 처벌과 실적이 목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개원의협의회는 “현지조사 결과 청구 시 계도가 가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아닌 정산과 삭감환수만 해야 한다”며 “심평원에서 매달 심사 시 제출된 자료만으로 심사판단이 가능했던 부분은 현지조사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보험청구 관련 고시의 변경 후 수시적용 금지’도 공통 제안사항이다. 개원의협의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1인과 간호조무사가 근무하는 형태로 수시로 바뀌는 고시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고, 법률용어도 알기 어려워 삭감을 당하거나 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많다”고 명시했다.  

이어 개원의협의회는 “고시가 바뀌면 진료내용 등 단순 입력을 다시해야 하므로 소모적이며, 보험적용이나 약의 적응증 등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실사에서 처벌받을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1년에 1회 전체적인 고시변경을 진료프로그램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대개협은 ▲만성질환 상담 및 교육수가 필요성 ▲출산 인프라 붕괴에 대한 방안 ▲노인정액제 인상 등 각 진료과별로 우선되는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한편,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대국민의료정책 25가지를 놓고 의료계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의료계의 통일된 대선공약건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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