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수천만 원 부정 유용 사회적 기업 대표 구속

국고보조금 수천만 원 부정 유용 사회적 기업 대표 구속

기사승인 2017-02-22 11:50:27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허위로 근로자를 등록하거나 사업비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사회적기업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결혼중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 수 천만 원을 받아 빼돌린 대표 A(49)씨를 구속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6차례에 걸쳐 국고보조금 6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으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8명을 가짜 근로자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직원의 근로일수와 시간을 부풀려 인건비를 타낸 뒤 차액을 돌려받는가 하면 감사나 수사에 대비해 가짜 근로자에게 회사와 관련한 정보를 문자로 보내 숙지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홍보마케팅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유용하는 사회적기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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