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 건설 관련 13개 단체는 22일 주택 관련 집단대출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의문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된 사업장에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주택사업 자체가 어려워졌고, 계약자의 부담도 매우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건설 단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출한도 소진 등을 이유로 대출취급 전체를 거절하거나 과도한 가산금리를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12월부터 집단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올해는 3.7%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웃도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도금 잔금대출을 거절당하거나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주택업체들의 미분양증가와 입주예정자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담 등 추가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는 게 주택 건설 단체의 주장이다.

13개 주택 건설단체는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주택업계가 내수경기의 버팀목 구실을 하는 것은 물론, 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은행권의 중도금 잔금 집단대출 취급 정상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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