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 단계적 폐지 수순밟나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 단계적 폐지 수순밟나

기사승인 2017-03-07 22:50:32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지급되던 수련보조수당이 올해부터 10만원 삭감돼 지급되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최근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증가하고 있어 기피과로 보기가 어렵고, 타 과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6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응급의학과 수련보조수당 삭감에 반발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의협은 합리적 근거 없는 삭감이라고 지적하고 사전통보없이 하루아침에 수련보조수당을 삭감한데 배신감을 느낀다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7일 복지부 관계자는 수당이 40만원으로 삭감된 것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에서 확정된 사안이라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수당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며 향후 예산 신청 및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03년부터 응급의학과의 열악한 환경과 기피과 인력보강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해왔다. 그런데 수련보조수당이 실질적으로 전공의 수 증가와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다른 과목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 금전적 단순 보상은 되도록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피과 의사의 인력충원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 10개과 수련 전공의에게 월 50만원 상당의 보조수당을 지급해왔다. 이후 응급의학을 제외한 기타 기피과목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돼 단계적으로 폐지수순을 밟기 시작해 지난해 3월 응급의학과를 제외한 타과의 보조수당을 전면 폐지한 바 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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