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탄핵 촛불의 승리" 환영…국정농단 공범 수사 촉구

시민단체 "탄핵 촛불의 승리" 환영…국정농단 공범 수사 촉구

기사승인 2017-03-10 15:43:34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박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 “명예로운 시민혁명의 완성”이라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검찰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수사에 불응시 강제수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경실련은 정치권에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적폐청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조기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후보들은 불평등과 불공정한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는 국가 비전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도 “위대한 촛불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 회복의 새로운 길을 일구어 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탄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파면된 박근혜를 비롯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공범들을 엄정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치권은 대통령 파면으로 앞당겨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와 염원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주권자들은 선거를 통해 헌법 질서 유지와 국민 기본권 수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책무와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만장일치를 환영한다”며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의 구속수사와 함꼐 공범자의 처벌 또한 즉각 이뤄져야 한다”며 적폐청산을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송파 세 모녀를 기만하듯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악해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더 많은 송파 세모녀를 양산한 최악의 대통령이었다”고 평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왔고,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 무이행, 메르스 무능 대응”등을 지적했다. 

특히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인 비선의료에 연루된 보건의료 블랙리스트와 비선의료진에 대해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정농단 중 본인의 주치의를 서울대병원장에 임명하고 청와대 비선의료진의 불법시술에 연루된 병원과 그 부인의 회사에 연구개발 지원, 특허분쟁, 중동 진출에 직접 지시를 통해 각종 특혜를 받도록 했고, 최근 보건복지분야에도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보건의료블랙리스트와 비선의료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박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으로 지목된 김영재, 김상만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씨와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 격인 이임순 씨를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김영재, 김상만씨를  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10일 장성문 의협 윤리위 대변인은 "현재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당사자 소명과 자료 수집 등 절차가 남아있어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은 상태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심의는 정치적 사안과는 별개로, 의료인 품위 손상 등 관련 기준을 따를  것"이라며 박 대통령 탄핵결과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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