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부 분리’를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핵심과제로 내세웠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참여운동본부 출범과 함께 의료계 핵심과제 5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주장했던 ‘보건부 분리’를 다시 수면 위에 올려 주목된다. 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독립하자는 내용으로 보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거슬러올라가면 초기 대처가 늦고 미진했고 당시 메르스 담당 주무관도 사회복지전문가여서 아쉬웠다는 평가가 있다. 복지부와 보건부가 분리되지 않다보니 이러한 응급사태가 대처가 어려웠다고 본다”고 보건부 분리안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비용을 살펴보면 보건보다 복지분야 예산이 10배 이상 높은 반면 메르스같은 응급상황이 터지면 국민피해가 심각해진다”며 “미국이나 일본 등 나라도 보건은 따로 나눠져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국민조제선택제’도 핵심과제에 포함했다. 현행 의약분업제에서 의사는 진료만 맡고, 약은 약사가 조제하는 체계와는 다르게 ‘환자가 원하면' 병원에서도 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김 대변인은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등은 지금도 병원 조제가 가능하다. 실제 노인환자들에게서 약국까지 가야하느냐는 질책을 듣는 일이 많고 국민 불편사항으로 지적돼왔다. 환자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선택권을 열어둬야 한다”며 “별개로 의약분업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 외 의협이 발표한 핵심과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건강보험 문제 개선(노인정액제 등) ▲일차의료육성및지원특별법 제정 등 이다. 의협은 오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각 정당과 언론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새로 발족한 대한의사협회 대선참여운동본부는 17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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