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전화금융 사기로 수억 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범죄조직 총책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13일 해외에서 전화금융 사기로 부당한 수익을 올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원들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친 전화금융 사기로 2억9000여만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고,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한 번에 수백만 원씩을 송금 받았다.
장 판사는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하므로 엄중 처벌해야 하며,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kmh0105@kukinews.com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남북한 관계상황을 더욱 악화시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성인 10명 중 2명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관련 토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지의 노인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인사가 대한간호협회를 저격하고 나섰다. 박용언
한국기원이 ‘반칙패’가 속출하는 현행 바둑 규칙을 7년6개월 만에 개정했다. 특히 계시기와 관련해 반칙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론에 무게를 실었다. 당내선 이재명 대표의 의중 역시 ‘유예 후
이달 중순까지 폭염이 이어지며 채소 공급량이 감소한 가운데 배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폭등했다. 21일 한국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해 적발된 건수가 최근 4년간 20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밤사이 폭우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즉각적인 조치
집중호우가 내리면 싱크홀이 전국적으로 불안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차량 2대가 잇따라 전도
2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2분께 경북 구미시 도량동의 15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다. 소
밤새 강원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21일 강원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밤새 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