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가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선정했다.
5일 문 후보 선대위 측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지난달부터 국민에게 정책공약을 제안 받는 ‘내가 대통령이라면’ 캠페인을 통해 모인 정책을 가다듬은 것으로, 총 12만5000여건이 접수됐다.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 첫 번째는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도’가 선정됐다. 15세까지 아동 청소년의 입원지료비와 6살까지 이른둥이 치료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이다.
2번은 아동보호정책 컨트롤타워 지정과 아동학대 신속대응체계 구축, 3번은 ‘교복 표준디자인제 도입’으로 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상시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4번 공약은 몰카 판매 소지 허가제와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사생활 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출하는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가 선정됐다.
취업과 인사평가 시 학력증면서 제출이나 학력기재를 금지토록 하는 학력차별 금지공약이 5번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ICT 청년창작자와 디지털 스토리텔러 육성, 구체화되지 않은 청년 아이디어를 공공특허로 관리하는 ‘청년 특허은행’ 설립, 청년 공공연합기숙사 설립, 지하상가 공기 개선책 등이 포함됐다.
문 후보 선대위 측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입법을 통해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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