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정책은 경기 활성화 보다는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또 대규모 개발이나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부양보다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당장 시장이 요동칠만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먼저 문 당선인은 매년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3만호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하고 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의 30% 수준인 4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해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지원 대책도 내놨다.
새 정부는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한도 아래로 묶는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주목할 또 다른 공약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다. 도시재생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세우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역사와 문화, 환경, 생태 등을 보존하면서 노후 주거환경을 살 만한 주거지로 바꾸는 것이다.
공공기관 주도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매년 10조원대 공적 재원을 투입된다. 새 정부는 이미 국토교통부를 통해 세운상가, 낙원상가와 부산 사하구 괴전2동, 수영구 망리동 등 430여개의 도시재생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재생 예산 10조원 중 2조원은 중앙정부재정, 나머지 8조원은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업비로 마련할 계획이다.
재건축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는 큰 변수가 없는 한 내년에 예정대로 다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혁신도시 정책의 재점검 등을 위해 연말까지 운영되는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활동 시한이 연장될 개연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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