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 통해 제2국무회의 신설하겠다”

文대통령 “개헌 통해 제2국무회의 신설하겠다”

기사승인 2017-06-14 18:37:23

[쿠키뉴스=조미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 대해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내년 개헌을 통해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제2국무회의의 개헌, 정부조직법 개편, 특별법 제정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왔다. 문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함으로써 제2국무회의의 방향이 명확해진 셈이다.

개헌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대 자치권 보장,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 개칭 등의 지방분권현 개헌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 발언으로 지방분권 개헌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와 여권은 제2국무회의 신설에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해 왔다.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지난달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국무회의라는 이름을 사용할 경우 헌법 개정이 요구돼 신중할 필요가 있다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는 제2국무회의의 예비모임과도 같다”며 “수시로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 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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