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13일 김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중소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납품단가가 공정하게 결정돼 중소사업자들이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수출 위주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채택해 고도성장을 이뤘다”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수 중소사업자들이 소수 대기업과 거래하는 수요독과점적 산업구조가 고착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사업자 지위와 협상력을 제고해 대기업과 대등한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게 하면서 대기업과 중소사업자가 서로 윈윈하는 생태계 조성을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무비가 변동될 경우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협의대상에 포함하고 부당 단가인하와 전속거래 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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