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자율인증을 원칙으로 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업무를 통합한 제도다.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8일 오전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가 운영된 지 7년여 지났지만 환자 안전이나 의료의 질이 2010년에 비해 나아진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료의 질은 병원 간 격차가 큰 편이다. 김 교수는 “700병상 이상 병원 간 사망률 차이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문제점으로 ▲급성기 중소병원의 낮은 인증 참여율(병원급 참여율 11%) ▲수준 낮은 인증기준 ▲낮은 변별력과 신뢰성 ▲인증기준의 이원화(대형병원과 중소병원용) ▲인증등급만 공개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난 7년간 인증제도를 운영해오면서 우리사회에서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명확한 근거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평가인증원의 운영사항, 연보 등 신뢰성을 담보할 자료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의 1차 의료기관평가인증의료연대본부 조합원 설문결과, ‘인증결과가 실제 병원서비스 수준 반영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이 56.9%에 달했다. ‘인증평가 항목의 적합성 여부’에서도 43.3%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한국병원경영학회 논문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조사한 초점집단면접조사 결과 병원 구성원들 90% 이상이 환자 안전과 의료질에 있어 긍정적변화” 평가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우선 의료계의 참여를 높이고, 제도의 신뢰성과 변별력을 정비. 그리고 공익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증평가의 발전 방안으로 ▲의료기관 종별가산율 차등 ▲학회 협회 참여 기반 인증평가 확대 ▲병원근무환경 평가 기준 추가 ▲인증등급과 목표 기반 절대평가 기준 도입 ▲불시 평가제 도입과 평가요원 이력관리제 ▲관련 정부기구 설치 또는 인증위원회 활성화 ▲국가 의료 질 거버넌스 구축(의료질향상심의위원회 설치)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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