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18일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광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약속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의혹, 최초 발포 명령자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마침내 그 결실을 맺었다. 지난 23일 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의혹에 대해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광주항쟁 진상조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투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을 대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자아냈다. 또한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진압하면서 무려 51만발의 실탄 사용을 쓴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총기뿐만 아니라, 수류탄과 고성능의 폭약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재조사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쿠키뉴스는 지난 28일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와 전화인터뷰를 진행하며 재점화된 광주항쟁 진상조사에 대해 들어봤다. 5.18기념재단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목적으로 세워진 비영리 단체다. 다음은 김 상임이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가 폭탄을 장착하고 해병대 투입까지 계획한 문건이 공개됐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는가

우선 미국 평화봉사단원 팀 윈버그가 <뉴욕타임즈>의 헨리 스콧 스톡스 기자로부터 “한국정부가 광주를 폭격하려한 것을 미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한 기록이 있다. 관련 내용이 <광주항쟁 : 목격자의 견해> 보고서에, 1987년 하와이 대학의 한국학 전문잡지(Korean Studies)에 발표됐다. 원버그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병원에서 봉사 활동을 했다. 지난 1980년 5월27일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압작전 이후에는 도청에 들어가 시신을 수습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는 5.18광주민주화운동 무렵 광주기독병원 원목으로 재직한 헌트리 목사가 미국 고위관계자로부터 들은 내용이 있다. 한국 정부가 공군 비행기로 광주를 폭격하려 했으나 미국 고위관계자가 말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최근에도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국방부가 5.18광주민주화운동 특별조사단을 꾸렸다. 국방부 조사를 통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국방부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유는 이 사건이 37년이 지난 사안이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군인들은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었다. 이런 상황에서 군 조사단이 과연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남아 있는 군 기록과 군 재직자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단이 실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 행위를 한 사람을 조사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왜곡된 자료로 진상규명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국방부가 지난 37년 동안 진상규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다. 항상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나섰으나 국방부가 조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번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로 국가적 분열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김영삼 정부 이후 제대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이뤄진 적이 없다. 광주항쟁에 대한 평가를 나중에 논의하자고만 했을 뿐이다. 다만 5.18민주화운동 여러 단체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한 적이 있다.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광주항쟁에 대해 다뤄진 적은 있다. 하지만 여태까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은 어디에도 없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대법원 판결 자체도 시민들이 주장했던 증언, 목격담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 재판부가 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지만,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행위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새로운 사실과 내용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실천을 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대통령 혼자의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법을 만들어야만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 정부에 대해서는 고맙기도 하지만 여당과 야당이 반드시 5.18 진상조사를 짚고 넘어가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줬으면 한다. 특히 5.18 단체들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5.18 북한군 개입설’까지 수용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상조사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한 점 거짓 없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태까지 드러난 5.18광주민주화운동 사실 외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진상규명을 하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를 제대로 규명하면 국민적 합의를 할 수 있다. 광주항쟁 진상규명이 겉핥기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파악하면, 책임자에 대한 문제가 거론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책임자 처리가 단행되면 광주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토록 참혹한 일들에 대해 어떤 것이 진실인지 진상규명을 해야 추후 재논의를 하던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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