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고위 공직자 일곱 번째 낙마…인사에 깊어가는 청와대 고심

[친절한 쿡기자] 고위 공직자 일곱 번째 낙마…인사에 깊어가는 청와대 고심

고위 공직자 일곱 번째 낙마…인사에 깊어가는 청와대 고심

기사승인 2017-09-16 13:07:08

자질 논란을 빚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사퇴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2일만입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청문회를 통해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이념과 신앙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부족을 명분으로 부적절 채택을 한 국회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종교관과 역사관 편향 등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2015년 당시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였던 박 후보자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학교 연구 및 교육 모델 창출이라는 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했는데요. 박 후보자는 이 보고서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재를 미화하고,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보는 뉴라이트 보수 역사관을 옹호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을 신분계층 제도의 타파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문제는 박 후보자의 논란과 사퇴로 청와대 인사에 책임론이 불붙었다는 것입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 인사 낙마는 이번에 일곱 번째입니다. 앞서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있었죠특히 박 후보자의 경우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됐음에도, 청와대는 후보자에게 공을 넘기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장 역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선으로 인한 청와대의 고민은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사퇴 이후 청와대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며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참사는 청와대 인사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조국 수석과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등을 비롯한 인사라인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박정하 바른정당 대변인은 "누가 추천하고 검증한 것인지 밝히고 인사참사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도 "인사 참사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국회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히고 계속된 인산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는 "인사 논란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걱정을 하신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금 우리들은 대통령 업무지시로 인사추천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 시스템을 보완해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인사에 대해서, 여야 또 이념의 벽을 넘어서 적재적소에 가장 좋은 분을,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전체 인적 자산 속에서 찾아서 추천한다는 생각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패에는 항상 또 다른 기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의 인사 논란에서 청와대가 교훈을 찾았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실패는 없어야 할 테니까요.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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