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제약바이오포럼] 민간 연구개발 투자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필요

[쿠키뉴스 제약바이오포럼] 민간 연구개발 투자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필요

브릿지바이오 이정규 대표, 민간과 정부가 ‘해야하는’ ‘할수있는’ 것을 명확히 해야

기사승인 2017-09-28 00:02:00
“정부의 연구비 투입비율을 단계별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브릿지바이오 이정규 대표는 ‘국내제약바이오산업 미래를 말하다- 국가 연구개발 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방안 모색 정책포럼에서 정부, 산업계, 그리고 자본시장의 역할 재정립에 대해 말했다.

이정규 대표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은 추격형이다. 기초연구의 비중이 낮고, 개발과 상업적 성공 간의 연관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자본조달원이 단순하다”며 “하지만 혁신형 연구개발 전략에서는 이러한 사항들 모두 변화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오벤처들은 초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다. 대부분 초기 발굴에서 개발단계에 있고, 일부 업체만 생산까지 하고 있다”며 “정부 연구비의 단계별 투입 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만이 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초기단계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은 자체 조달토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R&D투자비율이 신약개발 한 개만큼도 안된다. 위험자본을 키우겠다고 하면 ‘먹튀’라고 이야기한다. 스마트한 자본이 위험자본화 할 수 없는데 정책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며 “기업들의 연구개발은 자체 조달하도록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툴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일례로 식약처의 심사관 부족으로 허가가 늦어지면 산업의 피해가 크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제약기업도 컸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이 필요하다”며 “신약 허가심사료의 경우 미국이 20~30억, 일본 2~3억이다. 하지만 국내 몇 백만 원이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노베이션에 대한 가격지불이 안되는 것 같다. 제약도 어린아이에서 청소년 단계로 생각되는데 정부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적재산권의 중요성도 강조했는데 연구에 대한 ‘우수 지적재산권’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산업계는 느끼고 있지만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 연구는 인류를 위한 것이고, 지적재산권은 산업을 위한 것”이라며, “대학 및 연구기관들의 지적재산권 관리를 ‘양’에서 ‘품질’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것이 산업을 키우는 밑거름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좋은 연구와 좋은 지적재산이 다르다. 특허를 내기 위한 연구를 많이 한다. 교수가 특허를 출원해 달라고 하면 진행할 뿐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의 추가 연구를 통한 특허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 유도와 다양한 시도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지적재산권 확대가 목표인데 특허수에 치중하면 쓸모없는 특허만 늘어난다. 또 연구역량을 늘려야 하는데 논문수에 치중하는 것도 문제”라며, “국내 학교에서는 특허 출원이 한국·일본·유럽·중국 등 4~5개국으로 한정돼 있다. 좋은 특허면 산업계처럼 전 세계 개별국가 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목적이 지적재산권 강화라고 한다면 특허출원은 지적재산권이 파괴된다. 정책적으로 볼 때 목적과 측정대상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점점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은 좋은 규제를 만드는 것이다. 규제가 안돼 대기하고, 임상준비 돼 있는 업체도 식약처 때문에 시간낭비를 해서는 안된다”며 “좋은 규제를 선제적으로 만들어야한다. 업체가 악악대면 그에 따라 규제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기술동향을 보고 선행적으로 규제를 만드는 것이 정부만이 할 수 있고,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다. 민간과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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