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출범된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138억 원의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당)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은 실제론 ‘쪽박’에 가깝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통준위는 대부분의 예산을 기관 지원경비에 집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기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3년간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은 통준위 소속 위원 등이 연구수행자로 참여한 셀프용역계약이 전체 계약의 절반이 넘는 등 사업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통준위 예산은 올해까지 약 138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통준위가 집행한 예산은 총 30억7900만원. 위원회 활동 지원과 통일준비 연구·조사 등 통준위 활동 지원 및 운영 경비는 24억3700만원을 집행한 반면,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등 위원회 회의 운영비용은 6억4200만원(20.8%)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본연 업무에 사용해야 할 예산보다 기관 지원경비로 사용된 예산이 과다하게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통준위는 원칙에 따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되며, 정기회의의 경우, 분기마다 1회 열어야 한다. 그럼에도 지난해에는 부위원장이 주재한 발표 및 토론 위주로 임시회의를 개최한 것이 전부였으며, 정기회의는 열리지 않았다(표1).  

연구도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3년간 통준위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수행자별 계약 현황을 보면, 연구수행자에 통준위 위원 및 전문위원이 포함된 용역건수는 ▶2014년 13건 ▶2015년 7건 ▶2016년 5건 등 총 25건이었다. 전체 용역(48건)의 절반 이상(52.1%) 이른바 ‘셀프용역’이 차지했으며, 계약금액만 총 6억7700만원에 달했다. 이는 3년간 전체 계약금액 12억 5,200만원의 54.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표2). 

이태규 의원은 “‘통일 대박’을 외치며 탄생한 박근혜표 통준위에 3년간 투입된 예산만 138억이었지만, 별다른 성과도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했다”면서 “통준위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 눈치 보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