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건설 재개와 별개로 ‘탈원전’ 정책을 진행하겠다고 선언,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서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건설 재개 권고를 받아들이겠다. 건설을 조속히 재개할 것”이라며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수용해달라”고 전했다. 공사 재개와 관련해서는 “원전 비리를 척결하고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 안전기준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론화위가 20일 발표한 대정부 권고안에 따르면 ‘건설재개’는 59.5%, ‘유지’는 35.3%, ‘확대’는 9.7% 순이었다. 정부의 향후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53.2%의 시민이 ‘축소’를 선택했다. ‘유지’는 35.3%였으며 ’확대‘는 9.7%에 그쳤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 권고와 별개로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금지, 월성1호기 폐쇄, 탈핵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탈원전 기조를 다음 정부까지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해 원전 해체에 대비하고, 해외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의견을 보탰다.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공론화위 시민들을 통해 원전 없는 한국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성공적”이라며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야당의 거센 반발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탈원전 정책은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공론화위는 향후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전문성과 권한을 가지지 못했다”면서 “정부와 국회,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왜 공론화위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결론까지 확대해서 낸 것이냐”며 “국민 중 누구도 공론화위에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